|7565|2 간통죄증거 찾고 있나요??
Qna
    간통죄증거가되나요
  • ... 그여자가임신한게증거가되나요? 답변) 요즘 간통죄는 실형이 없습니다. 거의 집행유예 입니다. 따라서 기존의 간통좌죄 고소의 목적과는 달리 근래에 들어서는 간통 당사자들의 명예부분에 영향을 주고, 소송이혼시 유리한 조건과...
  • 간통죄증거
  • 옥소리씨가 간통죄로 구형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간통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옥소리씨도 직접적인 증거로 간통죄가 된건지 간접적인 증거로도 간통죄가 성립된건지 궁금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로는 간통죄...
  • 간통죄 증거
  • ... 아직 증거물은 없고요 단지 아는것은 임신 초기같아보이더군요 아직 더 기다려야봐야되겠지만 임신도 간통증거가... 직접적인 증거는 현장을 목격하는것인데 이건 힘드니..잠정적인 정황등으로도 충분히 그럴만한 경위가 된다면...
  • 간통죄증거 이제 필요없겠네요?
  • ... 그럼 간통죄증거 같은게 아무리 있어도 효력이 없겟네요?? 정진 변호사 입니다. 형사처벌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위자료 청구의 사유로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.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....
  • 간통죄에 간통한 사람의 상대도 처벌을 받나요?
  • ... 물론 간통죄 증거는 있고요.(성관계 사진을 확보했을경우) 1이라는 여자랑 3이라는 유부남의 처벌이 궁금 해집니다. 2이라는 남편은 회사일떄문에 일주일에 한번 집에오고요. 또 처벌을 받더라도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....
블로그
    이경우 간통죄증거로 가능한가요
  • 저(남)와 누님의 관계 갖는 장면이 여관에서 몰카로 찍어 불법 유통을 시켰는데 그 장 면을 누님 남편께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통죄 증거물로 하기위하여 남편 비디오 카메라로 인터넷포르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장면 모두를 촬영...
  • 간통죄증거수집의 불법성에 대한 질의
  • ... 성행위 증거가 없었으면 간통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, 이혼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. 아내분이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7.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 될...
  • 요즘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,
  • ... 그리고 몇개월동안 카톡으로 욕설 언어성폭행 인격모독 부모님 비하 발언 등도 같이 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남겨뒀습니다. 손해배상청구할시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있을까요 ? 요즘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, 상대방 남자 쪽에서...
  • 1:1 질문 신청합니다. 간통죄와 재산 가압류 문제입니다.
  • ... 그리고 간통죄 증거확보...를 우선으로 힘써야겠습니다. 외도 즉 배우자의 부정과 관련하여, - 간통죄의 성립은 명확한 증거를 최 우선으로 합니다. -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혼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간통죄를...
  • 간통죄에 대하여
  • ... 간통죄 증거로 부족합니다.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는 충분합니다.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위에 제 소개 옆에 녹색 집 모양을 누르면 제 카페인 손해 배상 카페로...
뉴스 브리핑
    간통죄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?
  • ... 간통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. 간통죄가 인정되려면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는 안 되고 성행위 자체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.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고, 그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.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...
  • 간통죄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...
  • ...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..근데 간통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,,, 며칠전에 뉴스에 문자메세지에 사랑한다는 그런내용만있어도 간통죄가된다는 애기도 있고 간통죄 증거잡기가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머어떡해 해야할지...
  • 간통죄가 정용되는 증거로는 성행위에 대한 물증으로만...
  • ... 간통죄의 증거로 될수 없나요..? 또한 예를 들어..원조교제의 경험이 있는데.. 현재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거나 이런것으로 간통죄의 증거가 될수 있는지..궁금합니다. 간통죄 :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...
  • 증거없는 간통죄
  • ... 참고로, 다른 범죄에 비해 간통죄는 증거를 잡기가 특히 힘듭니다. 성관계를 맺었다는게 증명이 되야 합니다. 여관의 숙박부상의 기록이나 여관종업원의 진술내용이 증거가 될수는 있습니다.(판례상 인정) 또한, 간통죄 고소의 경우...
  • 간통죄 증거
  • ... 법정에서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? 1) 솔직히 간통죄 잡을려면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덥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거 아닌가요...? 아니면 다른 방법이..? 자신이 대화하는 것이 아닌 제3자의 대화내용을 허락없이 녹취하는 것은 도청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