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7194|2 민사집행법 찾고 있나요??
Qna
    면탈죄의 기소확정후에 민사집행법위반으로 처벌이?
  • ... 밀린임금에 이자까지 다 받았지만 너무도 괴씸하고 약이올라서, 면탈죄의 400만원 벌금형으로는 그사람의 야비함과 잔인함에 참을수가 없어 민사집행법위반으로 또다시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강제집행 면탈죄로 벌금형이...
  • 7월28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시해에 따른...
  • ... 제4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님의 질문은...
  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합이 민사집행법 개정 이전...
  • ... ==> 완료후 민사집행법이 개정(2011.7.6.부터 적용)되었습니다. 이때부터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150만원 이하은 예금 압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( 법개정에 의한 압류 제한: 압류시 압류 범위는 "민사집행법 246조 1항 7호, 8호...
  • 민사집행법 제 61조
  • 민사집행법 제61조 1 및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거 재산명시 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임니다 이게 무슨뜻이에요?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...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로서 어떤 재판에서 패소해서, 돈을 갚아야되는 입장이 되었구요....
  • 민사집행법 276조
  •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폰을 정지시킨줄알고 내비뒀는데 skt에서 민사집행법 276조에 의거하여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하고있습니다ㅠ 이 같은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아니면 일시불로 전체를...
블로그
    예금통장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150만원 보장, 구제절차?
  • ...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조(압류금지 생계비) 「민사집행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5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"이란 150만원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(적금...
  • 민사집행법 문제좀 해결해주세요..
  • 민사집행법 공부하다가 모르는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ㅠ 정답이랑 풀이좀 알려주세요 ㅠㅠ 정답이라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~ㅠㅠ 문제 을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 1,000만원의...
  • 민사집행법 공부법
  •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인데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힘듭니다.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. 어떻게 공부해야 보다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. 무작정 외우자니 막막하고 ...... 안녕하세요.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...
  • 민사집행법 제5조, 동제6조
  • 회사에 강제 집행을 해서 빨간딱지가 붇었는데여 컴퓨터...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. 유체동산도 경매가 된후 다시...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회사를 청산하지... 계속해서 재산파악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
  • 민사소송법과민사집행법중우선인법은?
  •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중 우선인 법은 무었입니까???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중 우선인 법은 무었입니까???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규칙이나 규제 기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...
뉴스 브리핑
  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...
  • ...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‘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’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위...
  • 민사집행법에 대해 알려주세요
  • 민사집행법의 핵심과 내용에 대해 요약적으로 알려주세요 발표를 해야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해야할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채무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민사 집행법
  • [법무] 민사집행법제90조제4호 질의
  • ... 검토 의견 <관련 법령> * 민사집행법 제90조(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)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. 채무자 및 소유자 3. 등기부에 기입된...
  • 민사집행법 145조인데...
  • ... 그 후 갑은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곧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는데, 강제집 행 절차에는 갑과 병외에도 '무'가... (강제집행비용 등 부대비용은 무시할 경우) ==> 이 문제에서 답은 병은 2000만원 갑은 1000만원 무는 2000만원이라는...
  • 민사집행법 145조를 바탕으로...
  • ... 그 후 갑은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곧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는데, 강제집 행 절차에는 갑과 병외에도 '무'가... (강제집행비용 등 부대비용은 무시할 경우) 병에게 2000만원 우선변제 나머지 3000만원을 갑,무가 1:2로 배분하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