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942|2 분묘 찾고 있나요??
Qna
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 분묘기지권
  • ... 그 묘지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... *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1)토지주 승낙후 분묘 설치시 2)자기 토지에 설치후 특약없이 처분시 3)... *다만 2001년1월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제17조9분묘설치기...
  • 분묘기지권 질문이요
  • ... 경매로 취득한분이 이장을 하라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저희는 이장을 못한다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... 정상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. 그런 후에 경매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묘기지권을...
  • 분묘이장관련
  • 내 소유지내 타인에 묘가 있었는데 분묘연고자가 아무말없이 묘를 이장하였다면 기지권 권리가 소멸되는지... 타인의 분묘를 이장을 해갔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됩니다. 단, 같은필지 다른장소에 이장을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없으므로...
  • 분묘기지권 문의
  •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분묘기지권이 있는경우 행정관청에서 이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 한지요? 분묘기지권과 이전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입니다. 분묘기지권 가운데 하나는 자기 땅에 분묘를...
  • 토지매매 계약 후 분묘 발견
  • ... 이유는 분묘가 자리잡고 있어 옹벽을 안쪽으로 친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. 육안으로 볼 때.. 분묘 때문에 옹벽을... 경계측량 후 경계 내에 분묘가 있거나, 경계에 걸쳐... (민법 제546조) 책임있는 사유가 분묘가 있음으로해서...
블로그
    분묘기지권 없는 묘지 해결방법
  • 분묘기지권이 없고 약 15년정도 자주점유하고 관리 및... 이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치 않습니다.. 땅을 사용하려면... 분묘기지권이 성립 안되니 500만원 전후가 적합하고, 분묘기지권 성립시 1천만원이상 통상 협의됨니다 소송기간은...
  • 분묘기지권 질문자입니다.
  • ... 일전에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. 좋은답변 감사드리며. 한가지 더 궁금증이 생겨 연락... 지금 분묘기지권에 존속해있는 분묘를 여러구 가지고있으며 저희는 그 묘들이 어떠한 분묘기지권에 속한 것인지...
  • 분묘기지권 관려입니다
  • ... 벌초또한 저희집 아빠등이 하시구요 이런경우 저희가 분묘기지권 이라는걸로 땅을 못팔게하고, 지킬방법이 뭐가... 도와주세요 이건 질의하신 분묘는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? 2001년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중 이미...
  • 분묘훼손 손해배상청구
  • ... 분묘기지권을 알아보니 애매했습니다. 모신지... 관련태그: 분묘, 손해배상 관련키워드: 부동산전문변호사... 상담하기] 분묘의 발굴을 이유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.... 일단은 그 곳에 분묘가 있었다는 증거 및 증인 등이 필요하고...
  •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질문(긴급)
  • 이런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.... 합장하면 분묘기지권이 상실된다는 의견도 있고, 20년이...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은 성립된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... 더욱이 이경우는, 서령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하여도...
뉴스 브리핑
    분묘기지권과 지료청구권 질문이요.
  • ... 분묘기지권을 알아보다 질문을 합니다. 분묘기지권은 알고 있으나...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으나 20년간 평온 공연하게... 다른분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지료청구권의 최근 판례에선 경매로 인해...
  •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...
  • 甲은 乙 소유의 토지 중 일정 부분에 관하여 甲의 부모 등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... 기의 분묘를 설치한 후 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20년간 평온, 공연하게 그 분묘의...
  • 분묘기지권 소멸청구
  •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해 甲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, 5개월 전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액에 관하여... 지체되었으므로 분묘기지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...
  • 분묘기지권관련 질문
  • ... 분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, 구입후 이전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? 그리고 이전을 요구할 수 없을 경우 분묘 한기당... 분묘기지권 ○ 의의 :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에서 타인의 토지를...
  • 묘지 이장 분묘기지권 조건
  • ... 네이버 이글저글 읽다보니 분묘지지권 내용과 약간 매치안되는게 있어 추가 질문드립니다. 1.몇년전 토지 주인에게... 30년간 분묘에대하여 봉사및 수호를 다하였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이되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...